법률사무소 법강은 이혼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대방에 없는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남편 

의뢰인 A씨는 외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 배우자는 A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본국으로 출국해 버렸습니다.

이후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사실상 혼자 남겨진 채 오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부녀 신분이었지만, 실질적인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재혼도, 새로운 출발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A씨는 결국 법적인 이혼을 결심하고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 상대방이 없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

① 재판상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출국하여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는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으로 볼 수 있어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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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소송을 진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장 등 소송 서류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체류 중이어서 일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입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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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사건의 준거법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한 소송 진행 

① 배우자의 일방적 출국 및 소재불명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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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의 국내 마지막 주소지와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여

-> 일반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법원에 공시송달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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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사건임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상 준거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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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안내하며 소통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판결 인용,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혼자 버텨온 A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