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죄 집행 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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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교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이 지급된 것을 이유로 하여 공소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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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법정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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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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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심 판결 선고 직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인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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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변호인은, 검사 측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및 1심 판결의 선고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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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부는, 법강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