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1.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세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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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의뢰인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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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은, ‘조만간 거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만 말하며 차일피일 보증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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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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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측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고 의뢰인이 거주하던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 입증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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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부는 법강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로서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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