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형사사건

● 법강의 입장: 피고인(의뢰인) 측 변호
● 사건 개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됨
● 문제 상황: 직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다시 범행하여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 판결 결과: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작량감경이 적용되었고, 당시 법정형 하한(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됨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높았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에게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던 A씨는 장기간 수감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쟁점

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당시 법률상 징역 2년 이상의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었고,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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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판결 확정 직후의 재범이라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번 판결과 별도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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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체적 위험성과 생활 여건 강조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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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체 복역 기간의 균형 호소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A씨가 복역해야 할 전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의 형량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씨의 반성,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짧은 운전 거리, 가족 부양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법정형 하한인 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