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모욕 사건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변제를 이끌어내 감형과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와 모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심하고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항소심에서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1심 판결 이후 형을 다시 정해야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다수 피해자와 배상명령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배상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 내느냐가 양형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진행

법강은 항소심 단계에서 여러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② 실질적인 피해 변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피해 금액을 직접 변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③ 배상명령 정리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배상명령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중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한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가 남은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