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이 변호를 맡은 음주운전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택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감경된 형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을 약 30m 운전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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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쟁점

① 징역형 선택에 따른 실형 우려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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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형을 얼마나 낮추고,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진지한 반성 태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강은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보일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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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리한 정상의 구체적 소명

법강은 운전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었고 운전 거리도 매우 짧았다는 점, 의뢰인이 고령이며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 중이라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강이 제시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하한인 1년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형의 집행도 유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치료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