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청구된 금액이 사건의 경위에 비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법강에 방어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책임 인정과 배상범위의 분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은 인정하되 배상액수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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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자료 산정 요소의 적극적 소명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상대방의 가족관계 및 자녀 연령 등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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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송비용 부담 비율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어떻게 분담하게 되는지 여부

법강의 전략

①책임 인정 + 감액 변론 병행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무리한 다툼 대신,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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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자료 산정 요소 입증자료 정리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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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청구금액의 과다성 적극 주장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지도록 변론을 진행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0,000원 중 20,000,0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청구금액 대비 약 33%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일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의뢰인은 단순히 청구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