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청구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강에 방어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책임 인정과 배상범위의 분리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은 인정하되 배상액수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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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기간 소송 진행에 따른 부담 검토

정식 판결까지 진행할 경우의 시간적·비용적 부담과, 화해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 중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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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화해권고결정 활용 가능성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통해 청구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면서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강의 전략

①책임 인정 + 감액 변론 병행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무리한 다툼 대신,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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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구금액의 과다성 적극 주장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금액을 고려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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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화해권고 절차의 적극 활용

정식 판결까지 가는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이형우 변호사는 책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꼼꼼히 소명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1,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청구금액 대비 약 50%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정식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