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상대방과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 한 명을 두었으나, 가사 분담과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깊어져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본소)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해오자, 의뢰인도 반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 하고 법강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혼인관계 파탄 책임의 소재

부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

​

②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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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산분할 비율 및 기여도 산정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직장 재직에 따른 예상퇴직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다양한 재산 항목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여부

법강의 전략

①쌍방 책임 법리 적극 주장

혼인관계 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잘못이 아니라 부부 쌍방의 갈등 누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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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산형성 기여도 자료 정리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구분하고, 각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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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산분할 비율의 합리적 조정 주장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 기간, 양육 분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지도록 변론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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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 변호사는 단순히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는 모두 인용하되, 원고와 피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피고)이 65%, 상대방이 35%의 비율로 정해져, 상대방이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재산분할 정산금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