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 B씨와 약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혼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고, A씨는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쟁점이 많아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쟁점

①약혼해제에 대한 귀책사유 판단

의뢰인A씨와 B씨는 혼인을 전제로 약혼 관계를 맺었으나, 약혼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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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손해배상 범위 산정

파혼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 재산적 손해까지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A씨 측은 이를 종합하여 약 1,800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정리

약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파혼 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사실관계에 기반한 입증 자료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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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 도모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조정 절차 안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10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지급이 지체될 경우에는 연 10%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