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상간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상당 부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B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B씨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B씨는 갑작스러운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며 저희 법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①상간자의 부정행위 성립 여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혼인(사실혼) 관계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②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경위,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를 근거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부정행위 정도와 파탄 경위 면밀 분석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정도와 상대방 부부의 혼인(사실혼) 파탄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실제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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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합리적인 위자료 수준으로의 조정 도모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실혼 생활 및 파탄 과정에서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리하게 책임을 전부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에 기반해 감액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금액에서 17%를 감액하여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소송비용 중 일부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리한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지 않고, 사안의 실질에 맞게 감액시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