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매수를 진행하다 거액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짓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강의 조력으로 지급한 돈 전액을 되찾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B씨)으로부터 지입차량 매수 의사가 있는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입차량 회사에 소속된 차주를 잘 알고 있어, 일정 금액만 지급하면 대리인 자격으로 5톤 트럭 지입차량을 취득해 A씨 명의로 이전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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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믿은 A씨는 약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누어 B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그 사이 B씨가 차량 가액을 계속 증액시키는 바람에 지급액은 처음 제시받았던 금액을 훌쩍 넘어 총 7,9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차량은 제공되지 않았고, B씨는 자신이 소개했던 차주가 차량을 넘기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만 반복했습니다. A씨가 뒤늦게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는 B씨가 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쟁점 

①상대방의 진술 번복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차주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통화 녹취록상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어떻게 소송상 주장으로 구성해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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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구 구조의 이중적 설계 필요성

B씨의 주장이 거짓이어서 돈을 실제로 유용한 것이라면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반대로 B씨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정말 대리인 자격으로 거래를 진행했던 것이라면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청구를 구성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통화 녹취록을 통한 진술 번복 정황 입증

법강은 A씨가 확보한 통화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B씨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진술을 명백히 번복한 부분을 특정하고 이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B씨가 소송 과정에서 실제 자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이상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압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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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해 회수 가능성 극대화

법강은 B씨가 금원을 유용한 경우를 상정한 부당이득·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B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지급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결과 

법원은 법강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A씨에게 지급받은 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인 간의 신뢰를 이용한 금전 거래에서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온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