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전세사기를 저지른 당사자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어 공제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앞서 사기 조직에 의해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이미 사기를 주도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없어 판결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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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법강과 함께, 사기 행위가 발생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와 공제계약을 맺고 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B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쟁점

①중개행위 해당 여부

사기를 저지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정식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었던 만큼, 이를 협회의 공제책임이 발생하는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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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협회의 면책·과실상계 주장 대응

협회 측은 약관상 금지행위에 해당해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의뢰인에게도 위임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동시에 내세웠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객관적 기준에 따른 중개행위성 입증

중개업자가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주관적 의사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 원용해, 이 사건 사기 행위 역시 공제책임이 발생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함을 논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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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협회의 면책·과실상계 주장 정면 반박

협회의 약관상 면책 조항이 공제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가해자 측이 책임을 감경받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협회의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중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협회의 면책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