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을 둘러싼 전세사기 사건에서, 사기 행위를 함께 저지른 공범을 상대로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한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

해당 상대방은 건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A씨를 안심시켰고, 받은 보증금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일당은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뒤늦게 법강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사기 범행을 직접 주도한 것은 상대방의 공범이었지만, 상대방 역시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②손해액 산정 범위

보증금 상당액 외에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따른 계약금 상당 손해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형사판결 활용한 공모관계 입증

상대방과 공범이 이미 형사사건에서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주목해, 해당 형사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를 명확히 다졌습니다.

​

②계약서 조항에 근거한 손해액 극대화

단순히 편취당한 보증금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상당액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켜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공범과 공동하여 A씨에게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