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자를 상대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수개월에 걸쳐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책임 인정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②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상간자의 인식 및 부정행위 사실관계 입증

법강은 의뢰인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오간 정황과 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면밀히 정리하여,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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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신적 손해의 구체적 소명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강의 전략적 대응 결과, 재판부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상간자의 책임 자체가 명확히 인정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 회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