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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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약정금 전액 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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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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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약정금 전액 인용 성공



1. 상대방은 자신의 동료들과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사업 투자를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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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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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은 약속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일부만 지급하고 차일피일 지급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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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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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미변제된 금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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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부는 법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측이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약정금이며, 미지급된 금원 전액을 의뢰인에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