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울산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지 인터폰을 손상시키고, 울산 소재 음식점과 수산물 가게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탑승한 후 요금 역시 내지 않았습니다.피해 금액은 40만원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A씨에게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벌금을 안 내면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A씨는 처음 상담 당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과가 많고, 반성한다고 해도 믿어줄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습니다.

법적 쟁점-누범·동종 전력, 어떻게 볼 것인가

① 사기의 고의성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양형 판단 :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검사는 A씨의 누범 전력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규모의 경미함, 범행의 경위, 반성 태도, 일부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강의 대응 전략-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준비

법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범행 경위의 맥락화 : A씨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 반성문 정리 및 피해 회복 노력 :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으로 구체화했습니다.

③ 피해자 선처 의사 확인 : 피해자 중 일부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④ 피해 규모의 경미성 강조 : 각 범행별 피해 금액이 소액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결과-벌금 200만원 선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유리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유리한 상황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마치며-전과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형사 사건에서 전과나 누범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경위,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입니다.

법강은 의뢰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찾아드립니다.

형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해 보세요.

 한장의 판결문 뒤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의 시작은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부터 일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법강은 울산 지역 형사·이혼·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로, 이형우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한 분 한 분의 사건에 직접 참여합니다.

"당신이 마지막 기댈 곳, 법강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