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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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전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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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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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전액 방어 성공

1. 의뢰인의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2년, 슬하에 자녀 1명

2.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과 심한 부부싸움을 한 뒤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며 소재가 불명확해짐

3.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혼인기간동안,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 부모님이 집을 방문하면 냉대했고, 의뢰인 몰래 거액을 대출받아 탕진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다가 발각되기도 함

4.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악의에 기한 유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친권,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본소를 제기

5. 상대방 배우자는 도리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재산분할금으로 5천만원, 위자료 1천만원을 내용으로 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청구를 제기함

6. 본소 제기 후 6개월 간 4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조정기일이 지정됨

7. 조정기일에서 법강 측은, 혼인 기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형성에 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무하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귀책지울 수 없다는 점을 어필

8. 결국 상대방과 의뢰인은,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며 상호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정이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