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음주운전 3회 + 무면허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1

본문

e429ecc932fc9e26deb660228de3afd1_1689052073_0322.png
 







1.피고인은 지난 2007, 2018년 음주운전을 하여 이미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단속에 걸리게 되었음.

2.당시 회사원이었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험한 상황.

3.문제는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서 선처가 어려운 상황

4.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양형 관련 자료를 매우 세밀하게 준비하여 제출, 양형조사신청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부과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