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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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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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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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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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과 동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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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금전이 필요하다며 빌려갔으나 약속한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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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강 측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이에서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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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빌려간 금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