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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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4건 병합 사건 집행 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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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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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4건 병합 사건 집행 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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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금전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소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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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찾아와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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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강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형 자료를 착실히 준비하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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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는, 법강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의뢰인이 보유한 양형 인자를 모두 반영하여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