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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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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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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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전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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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을 의뢰인이 무단 파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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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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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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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는, 상대방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해당 부분의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 측이 전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