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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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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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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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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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 사기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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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은 1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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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아내는 법강 변호인을 찾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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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강 변호인은 다수 피해자들 명단과 피해액 등을 확인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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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변호인은 피고인, 피고인 아내로 하여금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일 것과 다수 피해자들에게 발생된 피해를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조언하고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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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강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해결된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형 사유 등을 종합하여 항소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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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결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되어 구금 상태 또한 해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