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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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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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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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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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동업, 투자를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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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투자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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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약속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돈을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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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법강 변호인들 통해, 상대방에 대한 사기 고소와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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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결과,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고, 민사 재판부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투자 대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판결로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