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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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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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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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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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세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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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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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 만료 이후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면, 월세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혀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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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과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 법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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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측은,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고 의뢰인이 거주하던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 2)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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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부는 법강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금과 미지급한 월세를 지급할 것을 판결로서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