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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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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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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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 확보 성공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7년, 슬하에 2명의 자녀

2. 이 사건 이혼 소송 제기 전, 상대방 배우자는 상간녀와 약 2년간 부정행위 진행 중이었음

3.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및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함

4. 이혼 소송 진행 중,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함

5.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6.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중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1천만원을 제외하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1천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