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측 부당한 양육비 지급 청구 방어 및 상대방 측의 제대로 된 자녀 양육 의무 부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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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기간은 약 11년, 슬하에 치료가 필요한 자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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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협의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과 치료를 빌미로 자녀를 장기간 데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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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겼을 뿐, 자녀의 치료와 양육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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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생계 유지 곤란을 의뢰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충당하고자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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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측은,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자신의 부모님에게만 일임하고 투약과 치료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보조양육자인 의뢰인의 부모를 무고하게 고소했고 해당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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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취하함과 동시에 의뢰인으로부터 향후 양육비를 일절 지급받지 않을 것, 자녀 양육과 치료는 상대방 배우자 책임하에 전담하고 그 의무를 상대방 배우자 부모에게 일임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안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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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측 모두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안은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