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측 혼인취소청구와 함께 제기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금의 85% 이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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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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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과 교제 당시, 의뢰인이 혼인 중이었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하며 혼인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취소청구 등을 제기함(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1,300만원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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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함께 청약하고 청약대금을 분담하며 확보하게 된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재산분할 청구의 반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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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제기 후 2년 2개월 간 11번의 변론기일과 1회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상호 간 20회 이상의 서면을 주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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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1억원 이상의 미수대금 채권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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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면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함께 청약하고 청약대금을 분담하며 확보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아파트 분양권 가액 상승분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상대방 측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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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외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5,000만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3,000만원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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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결과,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합계 1억 6,300만원의 청구 중 사실상 인정받은 부분은 2,000만원 정도에 그치게 됨(상대방 측 청구 합계 금액의 85% 이상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