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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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발생,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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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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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고령의 나이로,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2. 문제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어린 아이를 포함한 세 가족이 다쳤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음.

3. 이후 음주운전 사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피고인은 음주를 반복하다가 술집에서 싸움이 발생하여 폭행사건까지 연루됨.

4. 재판이 진행되고 결국 구속 상태가 될 것이 미리부터 예상되는 사건이었음.

5. 법강의 변호사들은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사고로 인한 상해사건의 경우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양형인자 확보를, 이후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방지교육 등을 통해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림.

6.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법정구속을 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