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3

본문

93841ccd0f1f6227c410c1deaeb49d75_1707808813_7851.jpg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 성공

1.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 사기 범죄를 저지름

2. 피고인은 1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

3. 피고인 아내는 법강 변호인을 찾아옴

4. 법강 변호인은 다수 피해자들 명단과 피해액 등을 확인 및 확정

5. 법강 변호인은 피고인, 피고인 아내로 하여금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일 것과 다수 피해자들에게 발생된 피해를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조언하고 도움

6. 법강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해결된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형 사유 등을 종합하여 항소의견서를 제출

7. 그 결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되어 구금 상태 또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