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여죄 추궁 방어하며 주거침입 벌금형 선고

​

1. 의뢰인은 늦은 밤, 사전 동의 없이 직장 동료의 집을 방문한 뒤 되돌아옴

​

2. 직장 동료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에 의뢰인이 촬영되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짐

​

3.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를 상대로 추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추궁하며, 여죄가 있다면 자백할 것을 종용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감을 줌

​

4. 법강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추측만 가지고 의뢰인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조사에 임하도록 도움

​

5.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하고 기소함

​

6. 법강 변호인 측은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각각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며 의뢰인 방어를 위해 노력함

​

7.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유한 양형인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