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범죄로 실형 선고 됐으나 법정구속을 피함

​

​

1.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몇 차례 성교 행위 등이 있었음을 경찰조사를 받게 됨

​

2.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인을 선임

​

3. 법강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여죄 추궁을 방어함

​

4. 의뢰인은 기소되었으며, 법강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유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가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양형 조사 등을 신청하고 진행되도록 함

​

5. 재판부는 양형 조사 등을 토대로 확인된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에 이르지 않은 판결을 선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