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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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4건 병합 사건 집행 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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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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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4건 병합 사건 집행 유예 성공

1. 의뢰인은 금전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소에 이르게 됨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찾아와 변호인 선임

3. 법강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형 자료를 착실히 준비하여 변론

4. 재판부는, 법강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의뢰인이 보유한 양형 인자를 모두 반영하여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