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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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액 경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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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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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액 경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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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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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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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강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 양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는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그 책임의 정도가 무겁지 않음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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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는 상대방 측 청구를 인용하되,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경감했고 소송비용 또한 일부는 상대방 측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