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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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 전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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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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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 전액 방어 성공

1. 상대방은 의뢰인과 형제 관계

2. 부모님 사망 후, 부모님 유산 상속재산분배 과정에서 형제간 다툼이 발생

3. 상대방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의뢰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

4.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5.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고 그 재산 가액만으로도 충분히 유류분을 초과함을 변론

6.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인용된 상대방 청구가액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상대방 측이 모두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판결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