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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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과 모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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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과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상속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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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은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는 남편(의뢰인 아버지) 명의 건물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남편(의뢰인 아버지) 명의로 다액의 채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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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되, 채무변제를 위해 아버지 명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상대방이 더 이상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아버지 명의 건물에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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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의뢰인이 받은 담보대출금은 자신과 남편(의뢰인 아버지)에게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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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뢰인은 법률 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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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강 측은, 의뢰인이 받은 담보대출금은 원인 없이 보유한 돈이 아니며, 아버지 명의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됐음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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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판부는, 상대방 측이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실제 채무변제액을 초과한 나머지 근저당권 부분은 말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