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건 유형: 손해배상(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아파트 균열 피해 주장)

법강의 입장: 피고 측 대리(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바로 옆 세대 측)

사건 개요: 아파트에 사는 원고들이 옆 세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집에 여러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함. 피고들에게 함께 2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문제 상황: 원고들이 공사와 균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 측은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다퉈야 했음.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의뢰인 상황

아파트에 사는 의뢰인 측은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바로 옆 세대가 "공사 때문에 우리 집 벽에 여러 군데 금이 갔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웃과 얼굴을 붉히게 된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소장까지 받으니 의뢰인 측은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공사 때문일까, 배상해야 하는 걸까" 하는 걱정을 안고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공사와 균열 사이의 인과관계

균열이 피고 측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건물 노후화 같은 다른 원인 때문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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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증책임의 소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 즉 원고가 공사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낸 증거가 그만큼 충분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입증책임 구조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강은 원고 측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사가 균열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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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균열이 생긴 다른 원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균열은 건물이 오래되거나 구조적 요인, 계절에 따른 수축·팽창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법강은 공사 전부터 균열이 있었을 가능성과 다른 원인 가능성을 함께 다투며 원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 공사 때문에 균열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천만 원의 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