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의 40% 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례는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거액의 위자료 소장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 배우자(B씨)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 금액 자체가 상당한 데다, 소송이라는 상황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던 A씨는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법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 — 제3자 위자료 청구,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인정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유부남·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정해진 기준 없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자녀 유무, 혼인 관계에 미친 실제 영향 등이 고려됩니다. 

즉,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법강은 이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 위자료 감액을 위한 구체적 사정 주장

​①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정행위의 시작 경위, 실제 기간, 관계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가 일부 과장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재검토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유일한 원인인지 여부, 혼인 관계의 실질적 상태 등을 따져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요소들을 완화하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③과도한 청구액에 대한 적극적 다툼

유사 사건의 판례상 위자료 인정 수준과 비교하여, 상대방의 청구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상당히 초과함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청구액의 43% 이상 방어 성공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43% 이상을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일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어,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의 막막함에 비하면, 상당한 부분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