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건 유형: 손해배상(상간자 위자료)

법강의 입장: 피고(상간자) 측 대리

사건 개요: 원고가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수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문제 상황: 원고 측이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 직접 증거를 다수 제출해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움.

판결 결과: 화해 성립. 청구액의 약 50%로 감액되고 지연이자 부담이 해소되며, 추가 분쟁을 막는 부제소 합의까지 함께 이루어짐.

의뢰인 상황

의뢰인 B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A씨로부터 위자료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은 것입니다.

A씨 측은 B씨와 배우자 C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약 4,000만 원의 청구 금액과 함께 지연이자(연 5~12%) 까지 함께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A씨 측이 제출한 증거의 양과 질이었습니다. A씨 측은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청구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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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위자료 금액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인 경위

피고의 경제적 사정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실질적 크기

부정행위 이외의 파탄 원인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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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배상액을 다투는 것"은 전혀 다른 전략입니다. 법강은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청구 금액의 과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툼

부정행위 사실 자체보다, 청구된 4,000만 원이 실제 인정 가능한 위자료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례 동향, 혼인 파탄의 구체적 경위,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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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연이자 부담 최소화

A씨 측은 2024년 9월부터 발생한 지연이자(연 5~12%)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법강은 화해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자 청구를 정리하고, 명확한 지급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추가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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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제소 합의를 통한 추가 분쟁 차단

화해 성립과 동시에 민사·형사·가사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한 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청구액 대비 실제 지급액은 약 50%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며, 수년치 지연이자 부담도 해소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강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