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건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강의 입장: 피고인(운전자) 변호

사건 개요: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골절상을 입힘.

문제 상황: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판결 결과: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울산 소재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우회전한 뒤 서행하며 직진하다가 정지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쳤습니다. 보행자는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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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에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사고라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큰 불안 속에서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을 포함한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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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사고 경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

법강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일관되게 보여 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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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실범·초범이라는 점 강조

고의가 아닌 순간의 부주의로 일어난 과실범죄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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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 소명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가 보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법강이 제시한 사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초범인 점, 과실범인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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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