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수천만 원 대여금 소송, 회사 대표 측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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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7본문
[사건 요약]
사건 유형: 민사(대여금·부당이득금 청구)
법강의 입장: 피고(회사 대표) 측 대리
사건 개요: 퇴사한 영업 직원이 재직 중 자기 명의 계좌에서 대표에게 넘어간 돈은 빌려준 돈이고, 대표가 쓴 다른 계좌의 차액은 부당이득이라며 수천만 원을 청구함.
문제 상황: 직원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남아 있었고, 대표가 직원 명의 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도 있었음.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함.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공공기관 입찰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회사에서 입찰 영업을 맡았던 직원은 자기 이름으로 된 사업자도 가지고 있었고, 회사는 이 사업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직원에게 매달 일정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직원은 낙찰 대금이 들어온 자기 계좌에서 대표가 일부를 옮겨 간 것을 두고 "한 달만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또 다른 계좌의 입출금 차액까지 문제 삼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계좌 이체 기록이 곧 금전 차용을 뜻하는지
돈이 직원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넘어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돈이 원래 직원의 것이었는지, 회사의 것이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② 명의 계좌 사용만으로 부당이득이 인정되는지
대표가 직원 명의 계좌를 쓰는 동안 입금보다 출금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돈의 출처를 회사 영업으로 거슬러 올라가 입증
법강은 이체된 돈 자체보다 그 돈이 생겨난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정기적으로 제출한 입찰 업무 보고서, 낙찰 실적 보고, 보증서 발급 요청 내역을 모아 입찰 영업이 회사 업무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 사업자의 사무실 보증금과 세금, 회계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해 왔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② 계좌 사용의 경위와 정산 관행 소명
문제가 된 계좌는 직원이 회사 입찰 업무에 쓰라고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법강은 계좌 사용 기간 동안 직원이 따로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입출금 차액만으로는 대표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직원이 회사의 입찰 영업에 종사하면서 회사가 그 명의를 빌려 영업해 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원 계좌에 들어온 돈은 회사의 수익이고, 대표가 이를 옮겼다고 해서 빌린 돈이나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