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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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소송, 연락 끊은 상대방 상대로 손해액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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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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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사건 유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법강의 입장 원고(의뢰인) 측 대리

사건 개요 의뢰인이 투자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송금한 돈의 반환을 구하면서 재산상 손해액에 위자료를 더해 청구함

문제 상황 약속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음. 상대방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최후주소지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됨

판결 결과 재산상 손해액은 전액 인용됨(청구액의 약 81%).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됨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확실한 사업이니 함께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믿은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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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속한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상대방이 돈을 보유할 근거가 있는지

투자 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받은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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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락이 끊긴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도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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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돈을 잃은 것과 별도로 배신감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송금 내역과 약정 내용의 정리

저희 법강은 의뢰인이 보낸 돈의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짚어, 상대방에게 그 돈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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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재불명 상대방에 대한 절차 대응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소송이 멈추지 않도록 법이 정한 송달 절차를 활용해 끝까지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송금한 재산상 손해액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지연이자와 가집행도 함께 받아들여져,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원칙적으로 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상의 특별한 고통이 있었다는 사정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청구액의 약 81%를 인정받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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