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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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갈등으로 시작된 이혼소송, 아파트 지키고 재산분할 청구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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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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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본소·반소)

법강의 입장

피고(반소원고) 측 대리(아내)

사건 개요

혼인 6년 차 부부가 시댁과의 갈등과 양육 문제로 별거함. 남편이 이혼과 위자료, 수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의뢰인도 반소를 제기함

문제 상황

남편이 의뢰인의 혼인 전 재산과 퇴직금, 보험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 고액을 청구하고, 공동명의 아파트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함

판결 결과

이혼 인용됨.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됨.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65%로 정해지고, 정산금은 청구액보다 약 30% 줄어듦. 아파트의 남편 지분은 의뢰인에게 이전됨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결혼 전부터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 온 맞벌이 아내였습니다. 결혼 후 시댁 근처로 이사하면서 시어머니가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육아 방식과 집안일에 대한 간섭이 늘었습니다. 남편이 매번 시댁 편을 들면서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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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고, 남편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과 오래 다닌 회사의 퇴직금까지 나눠야 하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이와 지낼 집마저 잃을까 걱정된 A씨는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공동명의 아파트를 누가 가질 것인가

부부가 절반씩 소유한 아파트를 팔아서 나눌지,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차액을 정산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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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인 기간 대비 재산 기여도

혼인 기간은 6년 남짓이었지만, A씨는 결혼 전부터 쌓아온 근속 기간과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분할 비율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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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자료 책임 여부

남편은 A씨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A씨가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아파트 지분 정산 방식 청구

저희 법강은 아파트를 팔지 않고 남편의 지분을 A씨에게 넘기는 대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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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속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소명

A씨가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에 다니며 재산을 모아온 과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을 모으는 데 A씨의 기여가 더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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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방 유책 주장 반박

혼인이 깨진 것은 시댁 문제를 둘러싸고 쌓인 부부 양쪽의 갈등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A씨의 잘못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A씨 65%, 남편 35%로 정해졌고, A씨가 지급할 정산금은 남편의 청구액보다 약 30% 줄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아파트 지분을 A씨에게 이전하도록 정해져, A씨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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