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4건 병합 사건 집행 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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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금전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소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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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찾아와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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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강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형 자료를 착실히 준비하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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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는, 법강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의뢰인이 보유한 양형 인자를 모두 반영하여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함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범죄로 실형 선고 됐으나 법정구속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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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몇 차례 성교 행위 등이 있었음을 경찰조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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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인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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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강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여죄 추궁을 방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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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기소되었으며, 법강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유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가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양형 조사 등을 신청하고 진행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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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부는 양형 조사 등을 토대로 확인된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에 이르지 않은 판결을 선고하게 됨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죄 집행 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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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교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이 지급된 것을 이유로 하여 공소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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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법정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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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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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심 판결 선고 직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인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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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변호인은, 검사 측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및 1심 판결의 선고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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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부는, 법강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함

음주 치상 사건 집행 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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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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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 이로 인해 피해 차량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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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은 법강 변호인들을 선임했고, 법강 변호인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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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강 변호인은 피해 차량 동승자들의 상해 정도에 관한 정밀 검사 요청 등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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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변호인은 이외에도 의뢰인이 보유한 양형 인자들을 종합하여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에 수 차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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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부는,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금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기타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함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판상 이혼 신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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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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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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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강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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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 배우자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리어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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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이 성립하되,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상호간에 모두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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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

상대방의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액 경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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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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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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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강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 양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는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그 책임의 정도가 무겁지 않음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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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는 상대방 측 청구를 인용하되,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경감했고 소송비용 또한 일부는 상대방 측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

상대방의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액 절반 이하로 경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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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간 행위자를 상대로, 의뢰인이 상간 행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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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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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강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았고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음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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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는 상대방 측 청구를 인용하되,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절반 이하로 경감했고, 소송비용 또한 절반 이상은 상대방 측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

상간자에 대한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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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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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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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뢰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양태가 중대하고 그 기간 또한 오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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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상간자 측과 의뢰인 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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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됨